사건개요 시각화
1. 기본 정보
원고의 목표
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제기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- 개성금속은 현재 재산 없음 및 향후 재기 불가능
- 김수경은 현재 재산 거의 없음(월 50만원 월세 거주)
- 김수경의 재산처분행위: 아파트(2016.1.31), 주공아파트(2017.9.17), 토지(2017.9.25)
- 김수경은 향후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가능성 존재
2. 행위 타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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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1_1 as "2013. 10. 7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경이<br/>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<br/>담보로 제공하였다."
participant bo_1_2 as "2013. 10. 8.<br/>소비대차: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<br/>10억 원을 대출하였다."
participant bo_1_3 as "2013. 10. 8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<br/>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
participant bo_1_4 as "2014. 12. 1.<br/>신용보증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<br/>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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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2_1 as "2014. 12. 1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<br/>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
participant bo_2_2 as "2015. 11. 30.<br/>채무불이행: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<br/>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"
participant bo_2_3 as "2015. 12. 1.<br/>부도: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"
participant bo_2_4 as "2015. 12. 1.<br/>대위변제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<br/>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<br/>대위변제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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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3_1 as "2015. 12. 22.<br/>가압류: 우방신용이 공장용지(용인시<br/>구성면 언남리 115-1)를<br/>가압류하였다."
participant bo_3_2 as "2016. 1. 31.<br/>대물변제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<br/>장미아파트를 4억 원 차용금에 대한<br/>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"
participant bo_3_3 as "2016. 4.경<br/>임의경매신청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<br/>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"
participant bo_3_4 as "2017. 8. 31.<br/>매매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<br/>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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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4_1 as "2017. 9. 15.<br/>변제: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<br/>피담보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bo_4_2 as "2017. 9. 16.<br/>소비대차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<br/>대여하였다."
participant bo_4_3 as "2017. 9. 16.<br/>변제: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<br/>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bo_4_4 as "2017. 9. 17.<br/>소유권이전등기: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<br/>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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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5_1 as "2017. 9. 24.<br/>매매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<br/>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"
participant bo_5_2 as "2017. 9. 25.<br/>변제: 박수용이 최상수에게 근저당권<br/>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bo_5_3 as "2017. 9. 25.<br/>소유권이전등기: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<br/>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
participant bo_5_4 as "2017. 9. 26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철이 최종찬에게<br/>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<br/>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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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bo_6_1 as "2017. 11. 11.<br/>변제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<br/>피보전채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bo_6_2 as "2018. 1. 31.<br/>배당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<br/>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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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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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1_1 as "2013-10-07<br/>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<br/>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"
participant fact_1_2 as "2013-10-08<br/>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<br/>대출하였다."
participant fact_1_3 as "2013-10-08<br/>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<br/>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
participant fact_1_4 as "2014-12-01<br/>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<br/>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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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1_3->>fact_1_4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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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2_1 as "2014-12-01<br/>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<br/>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
participant fact_2_2 as "2015-11-30<br/>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<br/>변제하지 못하였다."
participant fact_2_3 as "2015-12-01<br/>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"
participant fact_2_4 as "2015-12-01<br/>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<br/>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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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2_3->>fact_2_4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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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3_1 as "2015-12-22<br/>우방신용이 공장용지를 가압류하였다."
participant fact_3_2 as "2016-01-31<br/>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<br/>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"
participant fact_3_3 as "2016-04-01<br/>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<br/>신청하였다."
participant fact_3_4 as "2017-08-31<br/>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<br/>매도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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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3_2->>fact_3_3:
fact_3_3->>fact_3_4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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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4_1 as "2017-09-15<br/>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<br/>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fact_4_2 as "2017-09-16<br/>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<br/>대여하였다."
participant fact_4_3 as "2017-09-16<br/>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<br/>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fact_4_4 as "2017-09-17<br/>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<br/>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
fact_4_1->>fact_4_2:
fact_4_2->>fact_4_3:
fact_4_3->>fact_4_4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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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5_1 as "2017-09-24<br/>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<br/>매도하였다."
participant fact_5_2 as "2017-09-25<br/>박수용이 최상수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<br/>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fact_5_3 as "2017-09-25<br/>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<br/>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
participant fact_5_4 as "2017-09-26<br/>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<br/>설정하였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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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_5_2->>fact_5_3:
fact_5_3->>fact_5_4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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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icipant fact_6_1 as "2017-11-11<br/>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<br/>피보전채권을 변제하였다."
participant fact_6_2 as "2018-01-31<br/>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<br/>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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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서증 표
| 문서 인덱스 | 문서 이름 |
|---|---|
| E-001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
| E-002 | 배당표 |
| E-003 | 영수증 |
| E-004 | 감정평가서 |
| E-005 | 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 |
| E-006 | 영수증 |
| E-007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08 | 대출명세표 |
| E-009 | 근저당권설정계약서 |
| E-010 | 채무잔액확인서 |
| E-011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보관용) |
| E-012 | 대출거래약정서 (기업용) |
| E-01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 |
| E-014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15 | 주민등록표 (등본) |
| E-016 | 확인서 |
| E-017 | 不動産賣買契約書 |
| E-018 | 변제확인서 |
| E-019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